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3458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38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두10684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9.1.(161),1962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두2426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9(2)특,449;공2001.11.15.(142),2365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4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6411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46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두5104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3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6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두10896 판결
  [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80]
  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9년

7. 서울행법 1999. 2. 24. 선고 98구617 판결：항소
  [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0]
  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
  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1998년

8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9. 서울고법 1997. 11. 7. 선고 96구4710 판결：확정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7-2, 485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